고등고육까지 무상교육, 전독일 반 수 정도의 대학이 아직도 등록금 무료. 최대 25세가 될 때까지 혹은 직업을 가진 성인이 될 때까지 보육비kindergeld로 아이마다 매달 154유로(24만원)지급. 공보험 있을 경우, 온가족의 병원비 무료( 분기별 10유로씩은 내야 함. 병원 안가면 안 내도 됨), 육아휴직시 급여의 2/3금액(최대 280만원)을 1년간 지급. 저소득 가정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 공부하고 싶다고 하면 방세,식비, 책값등의 생활비 매월 80만원까지 국가에서 융자. 그 돈은 졸업 후 1/2만 갚거나, 학점1(최고학점)로 졸업시는 아예 갚을 필요없음. 65세 이상부터는 연금 받으며 안락한 노후.. 물론 연금이면 의료보험이며 말이 많긴 많지만, 더도 덜도 않은 독일의 현 복지 상황입니다.
과연 이 정도의 복지를 위해서 독일인들은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내고 있을까?
독일을 비롯하여 유럽하면 [복지]를 떠올리게 되는데, 복지와 세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거니와, 유럽은 월급의 반을 세금으로 낸다더라 소리도 있어 과연 독일인들은 얼마나 세금을 내고 있나 알아봤습니다.
기본 사항
세금은 1. Lohnsteuer 순수 급여에 대한 세금 2. Solidaritätszuschlag 구동독 경제 재건을 위한 공동부담금 3. Kirchensteuer 종교세
보험은 1. Krankenversicherung 의료보험 2. Pflegeversicherung 간호보험 3. Rentenversicherung 연금보험 4. Arbeitslosenversicherung 실업보험 이 합쳐진 금액을 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같은 급여를 받아도 사람상황에 따라 세금 급수가 6등급으로 나눠집니다.
klasse I (1) - 미혼자. 결혼했으나, 아내나 남편이 외국에 살고 있거나, 오랜 기간 따로 사는 경우, 이혼, 배우자 사별 등의 경우 klasse II (2) - 집에 다른 성인이 없이 혼자서 보육비(kindergeld)를 받거나, 병역 의무를 하고 있는 아이를 기르고 있는 경우 klasse III (3) - 기혼자. 부부 중 많은 금액을 받는 급여자의 경우 klasse IV (4) - 기혼자, 부부 둘 다 돈을 벌고 있는 경우, 둘 다 비슷한 금액을 버는 경우 klasse V (5) - 기혼자, 부부 둘 다 돈을 벌고 있는 경우 중 적은 급여자의 경우 klasse VI (6)- 미혼, 기혼에 상관없이 여러곳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자 이제 세금 계산기를 한 번 돌려보겠습니다. 편의상 모두 종교세(베를린)를 내는 것으로 합니다. 환율은 1유로 당 한화 1600원 적용.
급여가 1000만원대가 되니, 세금은 20프로나 되고, 본봉의 63%를 실급여로 받게 되네요.
50000유로 월급여로 8000만원을 받는다면 1. 미혼.
Bruttogehalt
50.000,00 €
Nettogehalt
24.960,85 €
49,92 %
Steuern gesamt
24.099,27 €
48,20 %
세금 48% 실제 받는 급여액이 50%가 안됩니다. 3. 아이둘 있는 외벌이 부부
Bruttogehalt
50.000,00 €
Nettogehalt
26.569,78 €
53,14 %
Steuern gesamt
22.499,25 €
45,00 %
이 집은 그래도 반은 조금 넘게 가져가네요. 세금은 45%나 내고.
그럼 최대 세금 금액은 몇 프로 일까요? 100.000,유로 1억 6천만원이 마지막이네요. 1. 미혼.
Bruttogehalt
100.000,00 €
Nettogehalt
49.198,35 €
49,20 %
Steuern gesamt
49.861,77 €
49,86 %
세금 49% 내고, 보험료 내고, 월급 반이상을 세금과 보험으로 냅니다.
2. 아이 둘. 외벌이 부부.
Bruttogehalt
100.000,00 €
Nettogehalt
50.807,28 €
50,81 %
Steuern gesamt
48.261,75 €
48,26 %
아이가 있다고 조금 덜 내게 하네요.
아마도 실제로 세금을 낼 때는, 좀 더 세밀하고, 복잡다단한 내용이 있겠지요. 통일 후 재건 비용은 아마 독일만 있을 것이고, 종교세를 국가가 걷네요. 의료보험과 사회보장보험등은 좀 비율이 크긴 합니다. 그리고, 고소득자에게 걷는 세금은 확연히 많은 것으로 보이네요. 한국에선 8000만원 초과하면 35%를 내야한다는데, 같은 금액 8000만원에 48%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니, 독일이 확실히 많이 걷네요. 하지만 300만원 이하의 소시민이 내야 하는 세금액은 그리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아이들 교육비나 의료비등에 대한 부담이 없다는 점에 비교해 본다면, 왜 독일인들은 1달씩 다녀와야 하는 여름휴가지 선정이 년초의 가장 중요한 계획인지 이해도 되구요. 생활물가는 한국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독일이 저렴하고, 내집마련의 부담도 적은 편이고, 집 여러채 소유한다면 세금이 장난아니라서 집 여러채 소유해서 세 받고 놀고 먹는 다는 사람도 거의 없구요. 닭이냐 달걀이냐 .....모두를 위한 복지를 늘리기 위해선 세금이 필요하고, 특히, 고소득자와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 큰 비율을 차지 할 텐데, 언젠간 한국에서도 그런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현실에 좌절해도, 의지로 낙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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